유튜브 노란딱지 포털 가짜뉴스 대대적 개편

윤석열 새 정부가 유튜브 노란 딱지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편집권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 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란 딱지 붙이는 명확한 이유를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게 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의 편집권에 대해서도 투명성있게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와 포털 대기업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민들의 반응들도 엇갈립니다.

 

 

인수위 유튜브와 포털 개편

 

올해 한국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결과 43위입니다. 지난해 42위 보다 한단계 아래입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2022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2 세계언론자유지수

 

"한국을 비롯해 일본(71위), 호주(39위)처럼 이 지역에선 거대기업 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언론인과 편집국의 자기 검열을 부추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상위권에는 1위 노르웨이를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최하위 5위권에는 북한(180위), 에리트레아(179위), 이란(178위), 투르크메니스탄(177위), 미얀마(176위)가 자리했습니다.

 

국내 포털 편집권은 권력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지난 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포털이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인수위는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면서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 뉴스의 확산"이라며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노란딱지 마음대로

유튜브 '노란딱지' 소위 노딱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무단으로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조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한 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 청문회 때 유튜브 코리아 대표가 사유를 밝히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노란딱지

인수위 측은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서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노란 딱지는 왜 붙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언론통제다 아니다 반응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자 언론 미디어 및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수위 유튜브 노란딱지 포털 편집권 개편 발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론 통제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는데 똑같은 정책을 펼치려는게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반면 포털사이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뉴스들을 배열하는 등 투명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돌려주는 아니냐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언론통제다, 아니면 말고식 유언비어 같은 가짜 기사 문제다 등 분분합니다.

 

 

세계 미디어 가짜뉴스 심각

 

한편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에는 뉴스와 정보의 혼란으로 생겨난 파괴적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즉, 온라인 정보 공간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가짜 뉴스와 선동이 확산돼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평가한 것입니다.

RSF는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 지수를 측정합니다. 특히 올해 지수에는 뉴스와 정보의 혼란으로 생겨난 파괴적 결과를 반영했다. 즉, 온라인 정보 공간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가짜 뉴스와 선동이 확산돼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평가했다.

 

미디어 활용의 악용사례

그 결과 RSF(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올해로 20번째인 이번 지수에선 정보의 혼란으로 인해 양극화의 두 가지 양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국가 내에서 국민들을 더욱 분열시키는 미디어의 양극화와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미디어 및 미디어 활용의 양극화 양상은 2월 말 러시아(155위)가 자국을 정당화하는 선전 활동을 한 이후, 우크라이나(106위)를 침공한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억압적 독재 정권 중국(175위)은 자국민을 세계와 단절시키기 위해 입법을 사용해 지난해 80위였던 홍콩이 올해 148위로 68계단이나 내려왔습니다.

유튜브 노란딱지

이러한 미디어 양극화는 미국(42위)을 비롯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내부의 분열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오피니언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정치적 긴장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