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정부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월10일부터 시작되는 새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진행할 비전과 과업인셈이다.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고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6대 국정 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 그리고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110대 세부 국정과제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

 

1)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2)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3)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했다.

 

4)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특히 강조했다.

5) 과학 기술 G5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7)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지 여건 개선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8)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목표와 이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는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안철수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당시 정치경력 10년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자리를 맡겨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경험을 쌓는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고 말해 아쉬워했다. 그런데 뜻을 두고 경쟁 당에 몸소 뛰어들어 대통령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7일 동안 바램이었던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했다.

 

앞으로 그가 진두지휘해 마련한 국정과제 110개가 여야당의 공세를 어떤 식으로 수용, 타개하면서 목표하는 비전 아래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 특히 과학기술 G5 디지털 미래 한국이 사뭇 기대가 된다.

 

어찌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발탁한 이유가 그의 기골이 장대하고 결기기 있어 보인다는 말은 사사로이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위해 휘하 참모진들을 잘 규합하고 야당과 더불어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할 줄 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일맥상통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정말 그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