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인 월급 윤석열 공약 '반쪽' 논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포스팅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 군인 월급 200만 원을 보장키로 했지만 공약의 절반 수준 이하로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30만 원 많습니다. 

 

 

정말 기대했는데 반쪽

 

윤 정부의 현재 2022 군인 월급이 2023년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에서 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됐다. “취임 즉시 이병부터 군인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반쪽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이다.

2023 군인 월급 논란

윤 정부의 발표에 대해 15일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윤 정부의 '병사 봉급' 관련 세부계획을 입수했다. 살펴보니, 국방부는 2023 군인(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책정한 2023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당초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발표 때,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되자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인상하여 실제적으로 ‘봉급 200만 원’ 효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병사 봉급 세부계획 요약

 

윤정부의 세부계획을 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병사 입장을 따지면 국방부 중기계획보다 혜택을 보는 건 분명 맞다.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 6,000원, 2024년 84만 1,000원, 2025년 96만 3,000원으로 올리고 2026년부터 99만 2,000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병사 월급을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까지로 인상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이 기반이 됐다.

2023 군인 월급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투입 예산도 크게 는다. 내년 2023 병사 군인 월급에만 2조 7,443억 원이 들어간다. 현 윤석열 대통령 정부 임기 말 2026년에는 4조 762억 원 두배가 된다. 국방중기계획(2026년 3조 1,663억 원)보다 약 1조 원 많다.

 

인수위원회는 병사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은 현재 월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책정했다. 2025년 기준 월급 150만 원에 지원금 55만 원을 더하면 매달 205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제도는 전임 정부가 전역 시 병사 목돈을 1,000만 원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병사들이 당장 수령하는 건 아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당장 바로 2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았다.

 

 

조삼모사 비슷한 공약

 

尹정부가 ‘205만 원’을 전액 월급으로 주지 않고, 일부는 ‘목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월급을 주지 않는 이유로 간부들과의 봉급 역전 현상을 의식했다고 말해지기도 하는데 애초부터 조삼모사 비슷한 공약이었다. 현재 하사와 소위 1호봉은 200만 원에 못 미친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당장 올리면 간부 봉급도 연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많은 병사들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즉 추경에 '2022 군인 월급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이 목적이었다”면서 “병사 봉급 인상은 내년 2023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니까 그대로 할 뿐이겠지만 애궂은 병사들은 혓물만 켰다. 다음부터 정부와 군당국은 힘들게 젊음을 바치는 청춘 병사들에게 함부로 정치공약 남발하지 않길 바란다.

 

 

尹정부 병사 월급 공약 반쪽 댓글 

 

무조건 표만 얻고 다 반토막!

이게 국민의힘 현주소!

이럴께 아니라 보직별로 월급을 주라니까?

제일 힘든 곳은 200, 제일 편한 곳은 30

문정부 때 병사월급 40만원 인상 2년 걸림

공약을 믿은 내가 바보였다

100 만족해라 뭔 200이냐

2011년 병장월급 92200원이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10배 이상 오른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