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차등없이 370만명 600만원 지급 결정

윤 정부는 금일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 차등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기본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손실여부 상관없이 600만원 지급

당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에 대해 차등지원을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결정했다. 덧붙여 “최소 600만원이라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공약대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추경안 규모는 결과적으로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 공연, 택시, 특고도 혜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지원금은 최소한 6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 370만명 600만원 지급

 

그동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조정했다.

 

이로써 사각지대였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정은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13일 국회 제출

 

국민의힘 당정은 물가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최근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농어민들에게는 비료와 사료 가격 인상분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370만명 600만원 지급

 

위 세부적인 추경사업별 정확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용 재원 최대한 발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370만명 600만원 지급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