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40만원 논란 나는 호구냐

2022년 기초연금이 현재 논란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안 낸 사람보다 기초연금이 적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대립인가 상생인가의 딜래마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공언했습니다. 기초연금 축소론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하위 수급자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국민연금은 만 18~59세 동안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60살 이상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급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2조6천억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30만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제도 3가지 방향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방향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의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회개혁 이슈는 진보와 보수 각자의 목소리가 통일돼 진영 대립이 형성되곤 하지만 연금 문제는 진보와 보수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노후소득보장에서도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에 대한 개혁은 여러 연금개혁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동안 논의된 방향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축소론, 둘째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축소 혹은 현상 유지론,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확대론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보의 국민연금 개혁론은?

 

기초연금 축소론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수급자를 노인의 70%(소득하위 7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태에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으로 수백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과장된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

 

연금의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측정합니다. 30~40년 뒤 기초연금 재정은 GDP의 2%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GDP 10% 내외의 돈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정에 국민연금 지출(GDP의 7~8%)을 합산해도 재정적으로 부담이라는 근거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확대론은 진보 진영 대부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0%에 이르는 노인빈곤율 때문입니다. 이는 선진국 노인빈곤율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65%에 불과하고 연금액도 낮아,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대상자도 더 확대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소한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받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들의 노후 빈곤이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비정규직 많고 성별 격차 심한 한국사회

 

이러한 기초연금 확대론은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성별 노동시장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견해차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확대는 동의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축소 혹은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 기초연금은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연금의 보장성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라집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올릴때 문제 둘

 

이와같은 쟁점이 뜨거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선거기간에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즉 매월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면 국민연금과의 갈등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60세부터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년 말 기준하여 2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월93만원이고 10년 낸 사람은 월39만5000원입니다.

 

즉, 보험료를 안 낸 사람들의 기초연금이 월40만원 된다면 1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과 기초연금이 비슷해집니다. 따라사 굳이 강제적인 국민연금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다는 것에 형평성을 묻게 되고 꼭 내야할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초연금 삭감 장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로 당시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때, 국민연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예로 기초연금액이 40만원이고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할 경우로써 즉 국민연금이 60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20만원까지 삭감될 수 있게 했습닌다.

 

이 장치는 입법화 당시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이란 비판이 많았지만 그대로 입법됐습니다. 이로인해 현장은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는 수준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한국식 국민연금의 한계와 극복

 

전문가들은 한국식 국민연금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그에 비례해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원리가 들어가 있스빈다.

 

이 원리는 은퇴 이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연금액이 소득의 70%면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완전 소득비례제도 아니고 가입기간도 짧아 70%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25~30%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원리가 약화되면 중산층은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퇴직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적인 복지제도는 심각한 노인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확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확대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확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두 연금의 역할이 동시에 확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2024년께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들이 많은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들을 통해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 정책효과가 확연히 나타났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이 대폭 완화되었거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핵심 목적이 노후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이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율은 17년간 연속 OECD 1위입니다. 노인빈곤은 노인자살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인자살률도 OECD 1위의 비극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꼭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