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 지역대학 위기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귀기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생각이 곤두섭니다. 이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내 대학들이 다시 한 번 생존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지역대학의 존폐 여론에 대한 내용 살펴봅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좋은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중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인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학 인재의 수도권 정원 늘리기로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이는 자칫 지역 대학의 존폐와도 직결돼 수도권 일극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늘린다

 

언론사의 취재결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총량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든 서울 수도권 내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많고 일반적으론 지방대학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교육부 차관(장상윤)은 지난 8일 “학부 이상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산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이를 키워내야 하는데 대학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총량규제 안에서 할 것인지,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지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이 순증(실질적인 순전한 증가)하느냐는 질문에 “순증이라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원래부터 지방대로 갈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육부 대학 정원총량규제 완화

 

현재 일반 반도체 학과의 정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즉 수도권 대학 정원총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일제히 강원도내 대학들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내 대학들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2021학년도 강원도내 9개 대학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1만6006명 모집에 1만4274명이 입학해 89.2%에 그쳤고, 일부 대학의 경우 충원율이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강원도내 대학진학을 앞둔 고3 학생은 1만2651명, 도내 2023년 일반대학 모집정원은 1만6148명으로 모집정원이 남아도는 상황인데 2024년도는 학생수가 줄어 더 간극이 벌어지는 형국이라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늘린다면 당연히 서울로 대학진학을 하려 할 것이므로 문제는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도내 대학 관계자는 "순수 증원은 말도 안되는 짓'이라며 지역대학이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린다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대학에 가겠다는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