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식 100만명 뷰,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17일 진행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부활시켰다.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의식한 발언인가...

 

 

한동훈 취임식 100만명 조회수

 

한동훈 취임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취임식 기사에 대한 조회수가 100만명으로 알려졌다. 그가 과연 검수완박을 강행한 민주당을 통한 국민의 뜻을 얼마나 중립을 지키면서 청렴하게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그는 17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 과천 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도 밝혔다. 국민들께서 라는 존칭을 붙이면서 현재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시스템 안에서 일하겠다

 

덧붙여서 취임식에 자리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스템 안에서'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시스템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칙론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때 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다. 시스템상 어쩔 수 없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정부의 큰 틀을 의미하기도 하고 법무부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국민의 상식과도 연결가능한 마법같은 단어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모토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다. 첫번째 방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두번째는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세번째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네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다. 구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존재 이유의 일반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인권 종합지원체계 만들 것

 

한 장관은 인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했다. 즉 "인권이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면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 장관은 말했다.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거창하게 증권범죄가 아니다. 정말 힘없는 서민을 울리는 위 사례와 같은 공무원처럼 시스템 안에 숨어서 잘못을 인정안하는 못된 관행부터 고치길 바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최근 어려움에 처한 영세 회사의 비근한 예다. 이런 사각지대 문제도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 10명 이하의 중소기업 대표가 2년 전 사업 실패로 폐업했다. 그런데 폐업 2년 후 지역 세무소가 폐업회사 대표에게 당시 신고 못한 법인세를 개인 종합소득세로 변경하여 약 8000만원을 내라고 징구했다. 당시 세무직원은 폐업후 법인세 신고 고지서에 대해 수차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지만 신경쓰지 말라고 안내했었다. 현재 대표는 2년 전 폐업당시 법인세 신고를 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결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대표에게는 향후 5년 동안 185만원 이상 수입은 압류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한 장관은 직원들에게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언한 대로라면 등잔밑 내부 공무원부터 국민들께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잘못한 부분을 하루빨리 사과하고 시정하도록 실천해야한다.

 

 

공무원 지키겠다 반복 강조

 

한동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동료 검경찰을 지키겠다는 말을 했다. 그대로 옮겨보면,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임명이 지연됐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자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 날 오전 법무부 청사 정문 계단 한쪽에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쌓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몇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사인만큼 윗 기수의 선배 임원들은 대거 그만두는 상황도 벌어졌다.